♦ 산업AI 관련 국내 정책 동향
· 산업부, 반도체 · AI 로봇 '메가 프로젝트' 추진 발표
- 산업부,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와 AI 로봇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재정 투입·규제 특례를 골자로 한 '메가프로젝트' 전략 발표
- 업종별 데이터 팩토리 구축, 핵심 부품 국산화 R&D, 10대 업종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 및 정부 선(先)구매를 통한 초기 시장 형성으로 AI 로봇 산업 육성 본격화
· "AI·자율주행 규제 푼다"…중기부, 스타트업 17개 단체와 맞손
- 중기부, 한국AI·로봇산업협회·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·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7개 협·단체와 신산업 분야 창업규제 발굴·해소를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
- 민·관 소통 창구를 구축해 AI·자율주행 등 신산업 스타트업이 겪는 규제 애로를 신속 발굴,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계획
· 중국, 딥시크 이어 ‘키미 쇼크’…“미국 AI와 격차 단 2~3개월”
- 중국 문샷AI, 세계 최대 규모(2조8000억 파라미터) 오픈웨이트 모델 '키미 K3' 공개, 웹개발 코딩 성능 1위 기록하며 미·중 AI 격차가 기존 6~9개월에서 2~3개월로 급격히 좁혀졌다는 평가
- 낮은 작업 비용과 가중치 전면 공개를 앞세워 경쟁 기준을 '성능'에서 '가격·통제권'으로 확대, 美 AI 모델 수출 통제가 오히려 중국에 추격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도 제기
· EU "AI는 지정학적 무기"...AI주권 확보 '가속'
- EU 집행위 부위원장, AI를 "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지정학적 무기"로 규정하며 미국 빅테크 중심의 AI 인프라 의존을 안보 위협 요소로 지목
- 2000억 유로 규모 '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' 가동 및 회원국별 AI 기가팩토리·데이터센터 구축 확대로 규제 중심에서 산업 경쟁력·인프라 강화로 정책 전환
1) 산업부, 반도체 · AI 로봇 '메가 프로젝트' 추진 발표. 26.7.14. 투데이에너지
2) "AI·자율주행 규제 푼다"…중기부, 스타트업 17개 단체와 맞손. 26.7.22 뉴스1
3) 중국, 딥시크 이어 ‘키미 쇼크’…“미국 AI와 격차 단 2~3개월”. 26.7.19 중앙일보
4) EU "AI는 지정학적 무기"...AI주권 확보 '가속'. 26.7.22. 파이낸셜뉴스